전남도의회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100% 환원해야"

전남도의회는 13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국비 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차영수(강진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 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국가 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비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국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해 2015년부터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전남지역 국지도 미개통률이 17.5%(전국평균 8.6%), 미포장률은 20.3%(전국평균 4.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하위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국지도 개설 목적대로 주요 지역, 공항, 항만, 섬 등을 연결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지도 국비 보조율을 100%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 살리기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국지도 국비 보조율을 100%로 환원해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