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책 고심하는 당국 "개인 접근성 높아지면 양날의 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시장 적응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면서 "기회 측면에서 좋지만 새로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시장조성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투자자들의 의문이 있어서 거래소에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11월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뜻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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