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단신] 동평양경기장 개건 보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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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동국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8일 무사 파키 마하마트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에게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 선교편직공장에서 솜옷이나 겨울철 신발 등에 들어가는 인조털 생산 공정을 새로 확립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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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때와 다르다…여당 '8표 이탈' 어려워진 이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표’를 단속하는 승부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與에 정치적 공간 열어둔 '질서 있는 퇴진' 전략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에 탄핵 외의 ‘정치적 수습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임기 단축 개헌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해진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도 선택지에 포함된 게 포인트. 이는 “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2선 후퇴 수용, 임기 단축 개헌 등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조기 퇴진’ 방식이 꼭 탄핵만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됐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긴밀하게 소통하며 민생경제를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탄핵 반대’를 내세운 여당의 당론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바뀌지 않았다. 당 내에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까지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표명한 상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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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퇴직금 3개월치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처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하지만 김 전 장관이 면직 처리된 만큼 지난 9월부터 취임해 약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에서 곧바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해 공무원으로서 2년6개월 이상 근무한 만큼 공무원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급여와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장관 근무 기간과 일부 수당 300여만원 등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인사적 조치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고발돼 법적 처분 여분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면직 상태로 공직 재임용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면직되면 한 달 안에만 거처를 옮기면 돼 김 전 장관은 여전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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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최혁 기자
![[포토] 국회 앞 거리 가득 메운 탄핵 민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701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