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부산 사회복지비 10년전 4배↑…지자체 살림 휘청

부산시 사회복지비 비중 42.7%…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기초자치단체 중 북구는 70.4%에 달해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국 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2022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부산의 재정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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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290조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10조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8.2%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28조7천억원에서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기초지자체만 전국 226곳 중 5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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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위축으로 경기가 크게 악화한 부산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42.7%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구 단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70.4%, 군 단위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45.6%로 나타났다.

지자체 사회복지비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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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4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보육료 지원·아동수당·기초연금 등과 관련 '매칭' 비용이다.

부산은 사회복지예산 중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비중이 각각 13%와 3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지난해 기준 17.5%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았고,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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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 파산 신청과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분권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도 복지비 부담이 그 이상으로 커지면 실질적인 재정 분권 효과는 미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 분권의 주요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