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北 신형미사일 대응능력 확충·KADIZ 침입시 단호 대응"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합참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MCM 개최 일정과 주요 의제를 공개했다.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고위급 연례회의를 말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MCM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과 연합방위태세 공동평가에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평가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이와 관련,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필요한 군사능력 조기 확보 및 한미 공동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건 1과 2에 대한 양국 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양국 국방부도 이번 SCM에서 조건 1과 2에 대한 평가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3에 대해서는 양국이 각각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조건 3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적이다.

전날 국방부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참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전략적 타격체계 등을 지속 확충하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대구경 조종방사포(400㎜급),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600㎜급)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해 상시 대북 감시와 탐지·요격태세를 확립하고,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 국제법 준수 아래 원칙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합참은 새로운 전장 영역에 대응해 ▲ 군사우주전략 및 우주작전개념 발전 ▲ 단계별 우주전력체계 확충 ▲ 국가 우주자산 활용방안 수립 ▲ 민관군 및 연합 사이버 정보공유 강화 ▲ 사이버 감시·분석체계 및 사이버작전 수행능력 발전 ▲ 전자전 위협 실시간 감시 및 대응능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