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장 63%가 캠코더 낙하산"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체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대선에서 캠프, 민주당 출신으로 공적을 세운 코드 인사들로 둘러싸여 있다"며 일명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와 산하·유관기관 62곳 가운데 기관장이 공무원이거나 공석인 곳을 제외한 55곳 중 35곳(63.6%)의 기관장이 '캠코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최윤희 제2차관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박 장관은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최 차관은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는 게 이유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두 사람의 각축전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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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까지 하신 의원님이…" 기재부 선후배 신경전 [국정감사 이모저모]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2020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사상 첫 '거리두기' 국정감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장 곳곳에 유리막이 설치됐다. 하지만 각 부처 장관과 의원들간, 여·야 의원간 공방은 유리막 너머로 이어졌다. 설전 와중에 벌어진 각종 해프닝을 모아봤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 선후배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기재부 2차관 출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을 비판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차관도 하신 분이 이처럼 지적하시는 게 의아하다"고 말한 것.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산식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1시간이라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지난 5일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지표 곱셈 산식을 통한 보완책, 예외조항,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 등으로 인해 '맹탕준칙'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류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12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5%면 (재정준칙 허용 한도인) 1 이하가 된다. 괴물 같은 산식"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류 의원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왼손 선서'를 둘러싼 해프닝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면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들었다. 이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장관님, 혹시 왼손잡이세요?" 하고 물었다. 조 장관이 "왼손잡이 아닙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선서는 오른손으로 하도록 돼 있다. 2017년에 황찬현 감사원장이 증인선서를 왼손으로 했다가 처음부터 다시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잘못 들었다. 착각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의 만류로 선서를 다시 하지는 않았다. ▶해마다 국정감사장에는 '이색손님'들이 눈길을 끈다. 의원들은 질의 내용을 보다 쉽게 드러내기 위해, 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소품을 활용하곤 한다. 앞서 국정감사장에는 떡볶이, '괴물쥐' 뉴트리아 등이 등장했었다. 올해 이색손님은 '자율주행 로봇'이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처럼 생긴 자율주행 로봇 '알티노'를 시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 육성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다.▶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설 뻔했던 '펭수'는 결국 출석하지 않게 됐다.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국정감사 시작 전날인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출석 요구 당일 예정돼 있다"며 "펭수 캐릭터의 향후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자 펭수 본인과 협의 하에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캐릭터 사업 종사자들의 공정한 처우 등을 살펴보겠다며 펭수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차관까지 하신 의원님이…" 기재부 선후배 신경전 [국정감사 이모저모]](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00904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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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사법부 국정감사 첫날, 키워드는 '방탄' '카르텔'
방탄과 카르텔. 제21대 국회의 사법부 국정감사 첫날을 요약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이렇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가운데 각종 의혹과 비판에 이들 단어가 등장했다.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을 두고 여야가 말로 '꼬집기'에 나선 것이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방탄판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판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부실한 것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판사 66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가운데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 5년을 받고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이는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을 겨냥해 '방탄국회'란 표현을 썼다. 장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신청한 33명의 일반 증인 중 단 한명도 채택되지 못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미동의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누굴 감시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주유비 지출이 연말에 지나치게 몰려있고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탄'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 중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사례가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카드깡'이나 '횡령'이 의심된다. 법원에서는 쓰는 관용차는 무슨 특별한, 방탄 차량을 쓰는 것이냐"고 물었다.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해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는 한 달 동안 7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주거 평안'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이게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했다.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들며 "알게 모르게 판사 카르텔이 작동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 기각률은 1％인데 나경원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한 영장은 통째로 기각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나 전 의원도, 그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고 짚었다.이에 대해 나 전 의원 등과 대학 동기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감에서 "저는 나 전 의원과 남편뿐 아니라 조국과도 대학 동기”라고 언급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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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인데 정형외과?"…野, 서경배 회장 국감 불출석 비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사진)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를 놓고 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서경배 회장은 전날 고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고열이 나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증빙서(소견서)를 가져왔다"며 "엄히 봐야 한다. 이는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무위는 서경배 회장을 대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로드숍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문제를 집중 질문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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