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 가열…국감서도 공방

감사원 발표 임박…"경제성 왜곡" vs "정당한 결정"

2018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폐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짬짜미'를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할 정도로 여러 방해가 있었고 조사받은 사람들이 입을 맞춰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만일 조기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가 개입해 한수원을 압박하고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매몰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수원에 부당한 강요나 압박을 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수원도 이사회를 통해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안건에 유일하게 반대한 전 비상임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2018년 국감에 이어 두 번째로 야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교수는 한수원 이사회 당시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질의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10∼20분 정도 있었는데, 이 시간 안에 50페이지짜리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설명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과 녹취록 원본과 대조했을 때 발언 순서가 바뀌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회의록이 위·변조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발언 순서를 바꾼 것은 모든 이사로부터 양해를 받았던 것이고 그 자리에 조 교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문서가 변조됐다는 주장은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탈원전 이야기했던 분들은 몇 년 내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본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부적절한 조사 행태로 강압적, 편향적 조사가 반복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마지막까지 감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