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재선 민형배 의원이 14일 선출됐다. 결선에서 맞붙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치렀다.전남 해남 출신인 민 후보는 언론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광주 광산구청장 재선을 거쳐 광산을 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탈당을 감행하며 주목받았다.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이정현 후보 간 공천 경쟁이 진행 중이다. 진보당은 이종욱 후보, 정의당은 강은미 후보가 본선 채비를 마쳤다.하지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을 국가 재정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 방식을 '선지급·후정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먼저 피해액 일부를 지원한 뒤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경·공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도 함께 도입한다. 복 의원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소보장제 시행을 위한 279억원이 반영됐다.여당 간사인 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에 대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민생 협치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