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논 타작물 재배 보조금 정책에 농민 분통

김승남 의원 "사업량 축소로 간척지 타 작물 절반 보조금 못 받아"

정부 지원을 믿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었던 일부 농민들이 사업면적 축소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7일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 보성 강진 장흥) 의원에게 제출한 농식품부의 전국 간척지 임대계약 및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전국 총 계약면적 3천538ha 중 타 작물 재배 면적은 총 1천451ha(의무면적 제외)이다.

고흥 851ha, 장흥 72ha, 영암 143ha, 해남 153ha, 당진 127ha, 보령 77ha, 태안 28ha 등이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은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해 왔는데 예년처럼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절반이 올해 갑작스러운 사업축소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간척지 타 작물 계약면적 1천451㏊ 중 727㏊(50.1%)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724ha는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계약면적이 가장 큰 고흥 간척지의 경우 타 작물 재배면적 850ha 중 383ha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사업량 축소 때문으로 2018년과 2019년 사업량이 각각 5만㏊와 5만5천㏊였는데 올해 2만㏊로 줄었다.

고흥 사업량도 2018년 1천88㏊, 2019년 1천78㏊에서 올해 676㏊로 감소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타 작물 목표면적과 신청 농가 등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한 탓에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보조금 지급 계획에서 빠진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