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경욱 나라 망신 vs 野 대통령, 무능 고백해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민경욱 미국行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날 시작한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2건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에 대한 내용 1건 △낙태죄 개선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 1건 △여권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 1건 △민경욱 전 의원의 미국행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촉구하는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백악관 앞 피켓시위에 나선 사실을 공개 비판하며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행보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이며 배후가 중국공산당이라면서 미국 워싱턴시의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성사되지도 않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니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나라 망신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의 행태에 낯부끄럽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나라 망신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기소가 된 재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자당 전 의원의 이런 망신 행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다른 나라 여론에 호소하는 민경욱 전 의원이 잃어버린 양식을 되찾고 하루속히 귀국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5일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文, 피살 사건서 보인 무능 고백해야"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감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 △국감에 대한 내용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용 △노동법 개편을 반대하는 여권을 향한 비판 △북한 피살 공무원 사태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대해 '위로'와 함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피살 사태 국면에서 보인 무능을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 : 대통령의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다. 해경의 조사를 기다리자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했다. 이미 월북이라고 판단한 해경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자는 말인가. 피살 사건 이후 정부가 한 일은 월북 프레임을 시작으로 대답 없는 북한에 남북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북한 눈치 보며 수색만 하는 것이었다.

애가 타는 유족들은 직접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국방부에는 월북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유족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의 목숨'이 모두 존귀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47시간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대해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유족들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도를 넘는 조롱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제시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남북 공동조사 제의로 시간만 끌지 말고, 국제사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하는 정의당

정의당은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학원생 노조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논평 1건을 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대학원생의 80%가 스스로 학생 노동자 또는 노동자라 인식함에도 제도와 법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대학 내에서 학업과 함께 여러 종류의 일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료 폐기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5명의 학생이 다쳤고 중상자였던 2명은 지금까지도 치료 중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당으로서 대학원생 역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 부당한 침해에 맞설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학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업과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열악한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는 대학원생의 일상을 외면하지 않고 공당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국감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민의당 "국감, 자극적 이슈 몰이의 장 돼선 안 돼"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연이은 해외 주재 외교부 공무원들의 성추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을 향해 국감이 자극적 이슈 몰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국민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이슈 몰이에만 빠져 성과는 없고 '말 잔치'만 요란한 '웃픈(웃기면서 슬픈)' 국감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피감기관인 행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나 비리를 정당화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 치의 거짓 없는 답변과 제대로 된 사후 시정 조치를 통해 국정을 바로 세워주길 바라고 의원들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그간의 정치판의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당은 단순한 정치 공세 목적에서 벗어나 잘못은 지적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다시금 바로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 오직 국민을 위한 국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