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3법 속도전…노동법 연계에는 차단막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3법과 노동법은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법이어서 논의를 하더라도 분리된 별도의 트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된 기류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정3법 협상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두 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태다.

다른 당 관계자는 "별개의 건으로 논의를 해야지, '이거 줄 테니 이거 내놔라'는 식으로 노동법을 협상카드로 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내에 공정3법 반발이 크니 김 위원장이 무마용으로 노동법을 꺼낸 것 아니냐"며 "공정3법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두 법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공정3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장단으로부터 공정3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준법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이 많아지고 소비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반발과 고용조건 악화 등을 우려해 노동 유연화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한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에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고용 유지가 중요한데 풀어버리면 심각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아직 우리 사회 안전망이 노동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풀 만큼 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노동법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민주당이 플랫폼 노동자 권리 신장 등 다른 노동 사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중진 의원은 "노동법과 공정3법을 분리 처리하는 대원칙만 확실하다면,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