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세 넘은 의사면허 신고자 3명…"신체능력 점검 필요"

강병원 "생명 다루는 면허…고령 의사 대상 세밀한 검사 도입해야"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가운데 100세가 넘은 1919년생이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행위에는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만큼 고령 의사의 경우 진료가 가능한지 검사를 도입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80대 이상은 388명이었다.

이 중에는 1919년생인 101세도 3명 포함돼 있다.

의사면허 신고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별도의 신체검사는 없고 8시간짜리 보수(補修)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보수 교육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사항 등을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의사면허는 이런 신고 외에 '갱신' 절차는 없다.

운전면허의 경우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하면서 운전자의 신체·장애 여부를 확인하지만, 의사면허는 고령 의사의 건강을 확인할 과정이 없는 셈이다.

강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세, 100세도 면허가 유지되는 만큼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정신 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면서 "특히 고령 의사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 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