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집회 수사 속도…'민주노총·보수단체' 수사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월 열린 '8·15노동자대회' 주최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4명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관계자들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을지로 근처에서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집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지만 참가자 다수가 집회금지구역인 광화문광장 등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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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한글날 수천명 집회 강행" vs 서울시 "강력대응"
보수단체인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한글날 예정된 도심 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5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집회 금지통고를 예상하고 2개 장소에 집회를 신청했다. 비대위가 이날 신청한 집회 장소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와 차도 등이다. 집회 인원은 각각 1000명씩 신고했다.최인식 사무총장은 "폐렴·자살·교통사고 등으로 훨씬 많은 국민이 매일 사망하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글날 집회가 금지된다면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같은날 서울시는 한글날 도심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 3일 개천절에는 경찰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를 통제하기도 했다.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은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글날 집회예고에 대해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52건이 신고된 상태다. 경찰에 신고된 한글날 집회 신고는 1096건이다. 경찰은 이 중 102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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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文대표가 2020년 文대통령에게…"차벽은 반헌법적"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대통령은 차벽을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개악,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어라.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내용이다.민주화 운동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줄곧 차벽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광화문 광장에 차벽이 설치되자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명박산성' 이어 '재인산성' 등장지난 9년의 보수 정부 시절 민주당은 차벽에 대해 줄곧 날 선 반응을 쏟아낸 바 있다. 첫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광우병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광화문에 장벽이 설치됐다.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 올린 뒤, 경찰 버스와 전투 경찰 부대를 배치한 3중 방어선이었다. 컨테이너에는 윤활유를 발라 시위대가 장벽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당시 민주당은 "명박산성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를 앞두고 차벽이 세워졌다. 당시 일부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 시도로 충돌이 발생하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언급됐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민주당 "차벽은 '방역의 벽'" vs 국민의힘 "'재인산성' 등장"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한 대규모 경찰 차벽을 두고 '재인산성', '이니산성'이라고 부르며 반격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계몽 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 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 코로나19를 방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방역, 보건 방역은 온데간데없고 정치방역, 경찰방역 국가가 됐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법원이 인정한 집회 시위의 자유까지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은혜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통해 "언제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소통하겠다더니 이젠 국민 목소리를 '노이즈 캔슬링(잡음 제거)'하는 정부"라며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수천 대의 차량 시위에는 10차선 대로를 터주고서 반정부 집회가 예상되는 도로엔 '문리장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한 차벽에 대해 '방역의 벽'이라고 옹호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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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화문 집회 통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천절 불법 집회를 완벽하게 봉쇄했으며, 한글날에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인산성(문재인+산성)’ ‘코로나 계엄령’ 등의 표현까지 동원하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보수단체는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코로나, 정부·여당은 피해가나”국민의힘은 광화문 집회 차단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무능하고 무식한 자들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경제 참사와 굴욕적 대북 종속을 초래했고 이제 그 허울뿐인 본색이 드러나 통치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직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기댈 곳이 ‘문(文)리장성’ 밖에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되레 헌법정신을 깔아뭉갠 이번 사태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부터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이르는 세종대로 일대에 수송버스로 차벽을 세워 집회 참가자 집결을 막았다. 또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통제했다.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민에게 성묘도 자제하라고 해놓고 이낙연 대표는 봉하마을 참배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울역 승객 대기 중인 택시 행렬은 그대로인데 반정부 차량 시위는 9대 이하만 된다고 하고, 추캉스로 관광지에 사람들 모이는 건 괜찮고 코로나를 이유로 광화문 집회는 차량 산성을 쌓아서 봉쇄한다”며 “코로나가 야당과 반정부 시위대에게만 찾아가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피해 가느냐”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라며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與 “한글날 집회도 원천봉쇄”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수단체의 개천절 불법 집회를 완벽하게 봉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보수단체들은 9일 한글날 4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눈물겹게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대규모 불법 집회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법 집회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이 대표도 한글날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를 원천봉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단체는 한글날 집회를 또 예고했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불법 집회나 방역방해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 서울 도심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지난 1일 기준 117건에 달한다. 경찰은 10인 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민주당은 광화문 집회 차단을 놓고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을 위한 방역의 벽”이라는 변론을 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거리가 봉쇄돼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컸다”며 “광화문 광장을 에워싼 차벽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논평했다.김소현/김남영 기자 alpha@hn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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