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논란에 '노동개혁' 변수 돌출…꼬이는 입법방정식

이낙연 "시기상 부적절"…경제3법 속도전 예고
김종인 "민주당은 항상 마지막에 발빼…입법 못할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정기국회 입법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이 주도했던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느닷없이 노동법 변수가 등장한 것으로, 여야의 입법방정식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서둘러 거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휘발성이 강한 노동법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면, 자칫 경제3법 입법까지 꼬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6일 오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노동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한 김 위원장의 노사관계 개혁안을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의 면담 후에도 이 대표의 입장은 단호했다.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 묻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앞서 페이스북 글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오히려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회장이 공정거래 3법 처리의 속도와 강조 조절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들을 두고 "민주당은 자기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법 없이는 경제 3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기업환경을 바로잡는 것은 경영자측에 있든 노동자측에 있든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당내 오찬 자리에서 이 대표와 손 회장의 면담 내용을 두고 "노동법이든 경제 3법이든 우리가 하겠다고 해도 여당이 못할 모양새다.

항상 마지막에 발을 빼는 게 민주당의 특징"이라고 에둘러 꼬집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