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반도 못쓴 사업, 5년간 1237개

쓰지 못한 예산은 23兆 달해

지난 5년간 예산을 절반도 못 쓴 정부 사업이 1200개가 넘고, 쓰지 못한 예산은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였다. 이들 사업은 32조74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2조9163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배정 예산 중 불용액 규모가 70%에 이른다. 327개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2015년 310개(6조5482억원), 2016년 273개(6조8241억원), 2017년 263개(5조365억원), 2018년 227개(2조6725억원), 지난해 164개(1조8350억원)였다.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100개 넘는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로 최근 5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기재부였다. 총 2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227개)와 방위사업청(146개), 해양수산부(73개) 등이 뒤를 이었다.

불용액 규모도 기재부가 9조36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일부(4조4235억원), 국토부(2조301억원) 등도 불용액이 많았다.

사업별로는 방위사업청의 ‘기초비행용 헬기(1059억원)’,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832억원)’, 기재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은 5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기록적으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 탓에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