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국감 자료…적발된 부정사용액중 회수는 60%뿐
양 의원 "부정사용 예방하고 끝까지 환수해야"

지난 10년간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0% 정도에 불과해 R&D 비용 부정사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천9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7.9%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19.7%), 인건비 유용(15.4%), 납품 기업과 공모(14.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사용되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비…10년간 1천억 환수 결정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0년 1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출연금 46억2천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2014년 7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Zn-Mg 및 Zn-free형 Al-Mg계 표면처리 강판소재' 과제와 관련해선 한 중소기업이 허위로 작성한 용역발주 서류를 제출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 등으로 확인돼 정부 출연금 44억8천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가 결정됐다.

이처럼 R&D 비용 부정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68억2천만원으로 회수율이 61.2%에 그쳤다.

R&D 비용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회수율도 저조했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천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6억3천만원으로 26.0%에 불과했다.

2012년(45.9%)과 2013년(49.6%)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일례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Zn-Mg 및 Zn-free형 Al-Mg계 표면처리 강판소재 과제 관련 환수 결정액 44억8천만원 중 돌려받은 금액은 0원이다.

부정사용한 중소기업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 중소기업에 지원한 '해양플랜트 NL Tensioner Cylinder 패키지 개발' 과제비(22억3천만원) 역시 2013년 4월 자체 감사에서 연구개발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하도록 했으나 해당 기업이 폐업한 탓에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양금희 의원은 "수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부정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0∼2020년 6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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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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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6,373 │24,497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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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044 │2,184 │71.8 │
├─────────┼─────────┼────────┼────────┤
│2012 │10,007 │4,592 │45.9 │
├─────────┼─────────┼────────┼────────┤
│2013 │20,134 │9,983 │49.6 │
├─────────┼─────────┼────────┼────────┤
│2014 │13,960 │3,628 │26 │
├─────────┼─────────┼────────┼────────┤
│2015 │13,998 │11,875 │84.8 │
├─────────┼─────────┼────────┼────────┤
│2016 │7,416 │3,658 │49.3 │
├─────────┼─────────┼────────┼────────┤
│2017 │3,396 │1,806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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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827 │1,066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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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504 │2,875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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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월) │5,532 │652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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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9,190 │66,817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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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양금희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