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인터넷 마약 광고 꾸준히 증가…점담인력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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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 의원은 활개를 치는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를 단속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으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건수는 2015년부터 1천94건, 1천310건, 1천328건, 1천492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9년 9천4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2천237건이 적발돼 5년 7개월간 총 1만 6천93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15년 7천302명을 시작으로 8천853명, 8천887명, 8천107명, 지난해에는 1만41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7천836명이 붙잡혀 5년 8개월간 마약 사범은 총 5만1천3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검거자 수는 15년 대비 4년간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으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건수는 2015년부터 1천94건, 1천310건, 1천328건, 1천492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9년 9천4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2천237건이 적발돼 5년 7개월간 총 1만 6천93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15년 7천302명을 시작으로 8천853명, 8천887명, 8천107명, 지난해에는 1만41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7천836명이 붙잡혀 5년 8개월간 마약 사범은 총 5만1천3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검거자 수는 15년 대비 4년간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