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출금리 제동"…증권사 금리 매월 재산정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의 깜깜이 신용융자 금리 산정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는 4일 증권사들의 대출금리 산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별로 제 각각이었던 조달 금리를 CP, RP 등 시장 금리나 코리보 등 기준 금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산조정금리로 구성돼있는데 여기서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준 금리를 매월 바꾸고 대출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가산 금리 역시 증권사 여건 등을 고려해 재 산정 주기를 정해야 한다.

또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변경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내에 금융투자협회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 개정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출 금리 산정 공시된다. 이번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재 산정할 수 있다.

증권담보 대출도 신용거래 융자와 동일하게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관련 내용을 고지, 공시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 즉 지표 금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재 논의할 예정이다. 대형 증권사에 비해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가산 금리가 인상돼 차주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이번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신용 공여 규모는 34조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7조 5천억원 증가했다. 최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빚내서 투자, 소위 `빚투`가 급증한 결과다. 이에 증권사의 고금리 대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금융위와 증권사들이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대출 산정 투명화 방안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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