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은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한중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외국 정상과의 공식 회담이기도 하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중국 내 한류 제한 조치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중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한다.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후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송 사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일은 주권국가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했다.이어 "이런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유사한 범죄 혐의(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또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선례를 지켜본 강대국들의 오판으로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을,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도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며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잔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보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 발사가 이뤄진 점을 놓고 그 배경에 대한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는 가운데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발사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는 발표 이후인 터라, 무력 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