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존슨 "EU가 우리 분열시키려 해"…국내시장법 지지 당부

"EU, 탈퇴협정 극단적 해석해 아일랜드해에 국경 세우려는 의도"
"10월 중순까지 EU와 캐나다모델 무역협정 체결 가능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서 집권 보수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국내시장법이 영국의 통합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최근 몇 주간 EU가 북아일랜드 협약을 포함하는 EU 탈퇴협정의 조항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Brexit)의 법률적 토대가 된 EU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존슨 총리는 "우리가 (미래관계 협상에서) EU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EU가 북아일랜드 협약에 관한 극단적인 해석을 통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해에 교역 국경을 세우려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경우 EU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료품 수송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EU의 이같은 자세가 영국뿐만 아니라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 프라이데이 협정) 이후 유지해 온 북아일랜드의 평화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재앙으로부터 영국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법적 보호망인 국내시장법을 고안한 이유"라며 "이 법은 입장을 보다 명확하고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또 국내시장법과 관련한 집권 보수당 내부의 반발을 진정시키는 한편,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전날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인 줌을 통해 보수당 의원 250명에 국내시장법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국내시장법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존슨 총리는 유럽 문제를 놓고 "(보수당 내부에서) 괴로운 다툼을 다시 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외국이나 국제기구가 우리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법에 대한 전폭적인 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U와의 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10월 중순까지 캐나다 모델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발의했다.

이후 국내시장법 일부 조항이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EU는 물론 영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