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나타나고 있다"

"전국민 지원, 재정상 어려움 커"…추석 전 지급 위한 속도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이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명전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로 줄여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고 문 대통령은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이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하고, 아직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신속한 추경안 마련과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