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핵잠수함'…"실질적 연구개발은 전무"

전직 국방 장관·안보실 2차장 "핵잠수함 추진"
강대식 "조직개편만 있고 진행된 내용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해군 내에서 해마다 관련 조직개편만 있었을 뿐 구체적 연구와 개발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해군이 핵잠수함과 관련해 '수중전력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해왔지만,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근 인원 2명(총원 14명)이 이미 공개된 국내·외 핵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은 국외 핵잠수함 관련 군사자료는 획득이 불가해 이미 공개된 인터넷·문헌 자료 위주로 수집하는 등 '핵심기술'을 모으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간 운용됐던 TF는 전략자산에 있어 수상·수중·항공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해 자료를 수집해온 터라 핵잠수함 건조를 주력사업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를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군은 핵잠수함에 대한 소요제기(해당 기관에서 분석·검증 등 기획 관리 체계에 의한 절차를 거쳐 심의·조정한 소요를 기획하여 소요 결정 기관에 제출 및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핵잠수함 건조'는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모두 추진 의지를 피력한 내용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해야 된다'는 질문에) 국방부와 합참 차원, 해군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강대식 의원은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지 '공약 이행'의 방식으로 뚝딱 처리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수천 명이 2~30여 년 걸쳐 건조하는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