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사무총장 박광온, 정책위의장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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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재난 발생하면 한국 의사 투입? 與 법안에 의료계 '반발'
의사 총파업으로 의료진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 유사시에 의료인을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 9조 1항에 따르면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황운하 의원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법상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의료 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재난 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의료계에서는 두 법이 모두 통과되면 북한 유사시에 의료인을 강제로 차출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신현영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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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민생대책 내놓겠다"…당대표 오르자마자 고삐 조이는 이낙연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대여당 수장에 오르자마자 “추석 전 민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대표로서 주어진 7개월의 시간 동안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낙연 리더십 증명할까이 대표는 30일 신임 지도부와 화상간담회에서 “이번주 초에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민생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겠다”며 “민생 지원과 관련 추석 이전에 실행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민생 챙기기’에 나서면서 당권은 물론 대권을 위한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이 대표의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예고한 것은 문 대통령의 성공 여부에 사실상 재집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당대표에 오른 뒤 ‘민생 지원책 마련’을 우선 지시한 것도 코로나19 극복이 이 대표에게 놓인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이낙연 체제’에서 부동산 정책의 입법 속도가 늦춰질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숨 고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두고 당·청 간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입법 영향으로 매매시장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은 정책 변화가 커서 전환기 진통을 앓고 있지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포용사회로 가자는 취지를 서로 이해하면 곧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지지세 확인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시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후보 공천 여부부터 이 대표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게 돼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울·부산시장은 성추문으로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여당이 제 1·2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당내 지지세를 확인한 것은 이 대표에게는 수확이다. 이 대표는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국민, 일반당원 등의 투표에서 모두 과반이상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적지 않은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자신도 언급한 당내 팬덤이 없는 데 대한 우려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불식했다는 분석이다.차기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과 안정·통합의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거는 야당의 기대가 적지 않다”며 “176석 정당의 횡포를 이 정도에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고위원도 5인도 결정이 대표와 함께 ‘슈퍼 여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도 결정됐다. 김종민 의원은 득표율 19.9%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단체장’ 최초의 최고위원 당선에 성공했고, 양향자 의원도 여성 할당이 아니라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4선의 노웅래 의원과 재선의 신동근 의원도 최고위원에 뽑혔다.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렸다.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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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여당, 잘못 인정하지 못한 순간이 적지 않았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적지 않았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수석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며 자신의 소회를 30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강 의원은 "상대 당과 대척점에 있는 당의 입장에 서서 언론을 설득하려 애쓸 때 '이것이 과연 다수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까' 번뇌했던 시간이 적지 않았다"며 "소란의 뒤편으로 숨는 날이 많지는 않았는지. 여당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가 당의 목소리가 되도록 애쓰는 도관(導管)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해냈는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그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쉬이 인정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러던 새 다른 계기로 당의 지지율이 회복되면 '다행이다'라고 되뇌며 마음을 쓸어내리곤 했다"고도 했다.이어 "당의 입장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해 우물쭈물했던 날도 적지 않았다"며 "우리 주장이 곧 유권자 전체의 뜻이라고 예단하고 싸운 날도 많았다"고 회고했다.강 의원은 "아쉬움과 반성은 남은 의정 활동에서 좀 더 숙성된 언어와 정책으로 담아가겠다"고 글을 끝 맺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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