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여가부 폐지론, 국민 이해 부족이 한 원인"

"정의연 보조금 계속 지급 여부, 검찰수사의 종속변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일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또는 이해 부족이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여가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저를 비롯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폐지론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여가부 폐지에 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으며, 심사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된 학교밖청소년, 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여가부 업무는) 사각지대의 돌봄 영역을 메우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전체적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1325호의 규약이라든가 북경여성대회의 규약이라든가, 성 주류화 정책 일반이라든가 안보 영역에의 여성의 주도적 참여라든가 이런, 굉장히 국내적 수준에서 아직 이해가 어려운 분야의 의제를 실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또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미투 이런 데서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대응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가부에 대한 실망으로 표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진솔하게 소통하고 저희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현 수위를 두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여가부가 급히 회수를 결정한 초등생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교재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해서는 "'나다움'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의 사업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굉장히 원하지 않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가고자 했는데 관련 학부모단체 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로 밝혀짐에 따라서 이게 사회적 동의를 구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회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 장관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제기된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하반기 보조금을) 정의연이 계속 집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조금법에 입각해서 사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종속변수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급 여부 등을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외교부에 견해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과 주권이 상호 교차하거나 또는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 여가부는 조금 더 인권 지향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