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북관계 올인하다 미국과 디커플링…최악의 시나리오"

KDI 북한경제리뷰…"코로나19 불확실성 걷힐 때까지 상황 관망해야"

한국이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관계 회복에만 집중한다면 한미동맹 약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통해 "한국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만 올인하려 든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한미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매우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극 피해야 할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문제를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지분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북정책에서 속도를 내기보단 국제관계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당분간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착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평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