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에 국민의힘 중앙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당 대응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90여분 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내 조직국 사무실에서 2022년 6월 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오후 2시경에는 국회 의원회관 안에 있는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돈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7600여만 원을 건넨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거래에 '공천 개입' 관련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공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 이와 관련해 명 씨가 위
전국에 대설경보가 확대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됐다.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2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로 올리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날 내린 폭설에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중대본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데 이어 특보지역·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및 재난문자 송출 등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에 사용된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또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새로 뒀다.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