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북한경제 '퍼펙트스톰'…미국 인도적 지원 하라"

제재·코로나·수해 '삼중고'…"북한 거부에도 계속 제안 필요"
비핵화 협상 진전·남북관계 개선 위한 제재완화엔 반대 견해

미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에 직면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외교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복적인 거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문제와 홍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스톰에 직면한 북한'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심각한 수해 등 동시다발적인 경제 재앙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심한 경제·식량난에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내세워 외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완화하고 심각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미국의 단독 지원과 국제사회 및 NGO와의 협력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식량, 의약품, 인도적 지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외 조치를 신속히 승인하도록 촉구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권고에는 저항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현 수준의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결의에 저항하는 것을 중단하기 전까지 현 수준의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