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공방…"결론 내려놨나" vs "감사원장에 압력"

최재형 "결론 갖고 감사? 사실 아냐…정책 피드백 시스템 중요"

여야는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감사원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친원전쪽 일방적인 논리가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해 놀랐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 대학교수는 감사관이 '말이 많다, 똑바로 앉으라, 서류 안 봐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의원실에 알려왔다"며 "이런 식의 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냐고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감사는 감사원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요구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갖고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염려하는 것처럼 감사를 몰아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된 사실을 언급하며 "피조사자들에게 진술 강요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고, 이에 최 원장은 "감사 후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반면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 감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감이 아닌 사람이다.

대통령이 시켜서, 부끄럽지 않다고 대놓고 말할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누군가 감사 내용을 흘린 것 아니냐, 내부에서 나갔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원장은 "내부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피조사자가 밖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어느 정책이나 좋은 의도에서 집행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바로잡을 피드백 시스템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