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코로나19로 기업·가계 부담능력 한계…건보료 인상 계획 수정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2017년 8월의 정부 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코로나19 변수를 감안해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난 3년간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료율이 8.74% 늘었고, 임금 상승분을 포함해 직장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국민의 근로소득(-5.3%)과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모두 감소해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다소 줄었다"며 "정부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기업의 경영 악화 사정을 감안해 건보료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 수요만을 고려한다면 보험료율을 계속 올려야 하겠지만, 현재는 기업과 가계의 건강보험 부담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 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