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때 조기퇴근 부산시장 권한대행 5시간 경찰조사(종합)

당시 행적·호우대처 등 경찰 추궁…'관사서 대응했다' 반박한 듯
수사팀 현장감식 결과 등 종합 검토해 지하차도 사고 피의자 결정

지난달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려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났을 당시 부산시 수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이 2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지하차도 사고 수사 전담팀인 광역수사대에 비공개 출석해 5시간가량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애초 2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하루 앞당겨 수사팀에 나왔다.

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대책과 대응을 위해 점심을 먹지 않고 릴레이 조사를 받은 뒤 시청으로 복귀했다.

수사팀은 변 권한대행에게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달 23일 정부가 긴급 대응을 지시한 상황에서 저녁 식사 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이유와 폭우 대처 사항이나 지시 하달 등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 권한대행과 변호인은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관사에서도 전화로 재난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변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적극적,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한 증거가 있어야 해 이 부분의 입증이 피의자 전환 여부를 가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정의당 부산시당이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청 공무원들과 고위 간부, 지하차도 침수 당시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처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조사를 끝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하차도 사고 유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부산 동구청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변 권한대행 조사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병 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