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위반 따른 제재 복원' 강조…영·프·독과도 입장차
러 외무부 "핵합의 일방 탈퇴 미국, 제재 복원 요구할 권리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와 관련, 러시아와 중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스냅백)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제재 재부과 명분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것은 이란이 2015년 세계 강대국들과 맺은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4일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자 전날 이란 제재 복원을 안보리에 공식 요구했다.

이 제재는 10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사실상 모든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한다고 알렸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이 자유롭게 비행기, 탱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사고파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먼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점을 들어 미국이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 복원 요구는 이란 핵합의를 뒷받침하는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제재 복원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핵합의 준수를 위한 이란 압박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행동계획과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규정된 메커니즘을 이용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는 안보리 결의와 불가분인 행동계획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안보리는 미국의 호소를 검토하거나 더욱이 그것에 근거해 어떤 행동을 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수하면서 안보리의 지지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이 합리적 결정을 위한 선택을 하고 이란과 합의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스스로 박탈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