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청원에 "기존 일자리 영향 無"

노동차관 "기존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 전환하는 것"

정부는 2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국제공항이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이 게재됐고,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를 통한 답변에서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구의역 김군 사고와 서부발전 김용균 씨 사고를 예로 들며 "비용을 줄이려 비정규직을 고용해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보며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 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해 고용 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