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정책 격돌…"평가 일러" vs "진단 해법 다 틀려"

여야는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숙제를 푸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며 "집권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이후 집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김현미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신만 승리했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는 "애드립만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

암환자에게 소화제 투여하는 꼴"이라고 했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도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최근 세종시의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살고 있는데, 호가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이 강하니까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라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청사 이전으로 워밍업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