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처럼 CVC 설립·운용 규제 최소화해야"

전경련, 해외 지주회사 CVC 사례 소개…"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은 실효성 반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외국과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SK, LG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투자에서 CVC의 역할이 커지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현재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비중(투자건수 기준)은 2014년 19%에서 2019년 25%로 6%포인트 상승하는 등 CVC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작년 새로 설립된 CVC는 259개로 2014년(96개)보다 17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구글벤처스는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45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도 알파벳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있다.

구글벤처스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 25개를 주식시장에 공개(IPO)했고, 125곳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구글도 일부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베르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는 독일 베르텔스만 그룹이 아시아 지역의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 CVC다.

베르텔스만 유럽주식합자회사(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내부 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 레전드캐피탈(CVC)은 레전드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로, 펀드에 외부 자금이 출자하는 형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레전드캐피탈은 총 23개, 76억 달러(9조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레전드홀딩스와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20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지주회사)의 미쓰비시UFJ캐피탈(CVC)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뿐 아니라 최소 12개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이 회사가 운용하는 '도호쿠 6차 산업화 지원 펀드'에는 계열사인 미쓰비시UFJ은행 외에도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도호쿠 지방 4개 은행 등 외부자금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하도록 하고 CVC의 업무 범위와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CVC와 펀드에 정형화된 구조는 없으며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