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섬진강권 7개 의회, 환경부 책임·국회 특위 요구

"수해는 홍수 조절 여력 남겨놓지 않았다가 방류량 급격히 늘린 탓"

이번 달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큰 수해를 당한 전북 남원시 등 섬진강권 7개 시·군 의회는 1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회는 의장단 명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공이 터뜨린 물 폭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경남 하동군 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의회는 "수공은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초당 196ｔ을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천869ｔ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방류량을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배경은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7개 시·군 의회는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 국회에 수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이들 의회는 "이번 사태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전북 남원시 등 섬진강권 5개 시·군 단체장이 대전의 수공 본사를 찾아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