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 ‘불만족’ 응답,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아"

올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기업들은 대체로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만족하는 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발표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 수의 8.3%에 불과했다. 불만족(18.4%) 기업이 2.2배 많았다. 대기업(15.7%)보다는 중소기업(21.1%)의 불만족 응답률이 높았다. 중소 기업 중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8.2%)도 대기업(3.6%)보다 컸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작년(94.1)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3.8이었다. 규제개혁체감도는 100(보통)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만족, 작으면 불만족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기업 84개(대기업 35개, 중소기업 49대)가 지목한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순으로 뒤따랐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로는 ‘노동 규제’(41.8%)가 주로 지목됐다.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많았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