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타격입은 文정부, 노동·규제 개혁 외면으로 치명타 맞을 것"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교육·규제 개혁을 외면하면서 경제체질을 급속도로 무너뜨린게 이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실정으로 타격을 입은 문 정부가 개혁 외면으로 치명타를 맞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지적한 5분 자유 발언으로 ‘본회의 스타’가 된 윤 의원이지만, 그는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경제개혁 부재가 가져올 부메랑을 걱정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후 우리 경제가 반드시 반등해야 할 시점에, 과연 반등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종국이 언제냐'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혁 부재의 폐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가 대한민국 위기의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언급됐던 개혁 어젠다가 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깨끗하게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 문제에 입을 닫아버리면서 마치 '우리나라는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나라'라고 규정한셈"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가장 시급한 개혁으로 교육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세가지를 꼽았다. 윤 의원은 교육개혁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교육때문"이라며 특히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각자 수준에 맞는 다양성 교육'을 언급했다. 그는 KDI 교수시절의 예를 들며 "교수 시절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다"며 "AI가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에게 익히게 하는건데 잘하는 학생들은 15분만에 끝나고 못하는 학생들은 열 몇시간이 걸린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도 다르지만 학기끝에는 결국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는 달라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부터는 향상된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기반으로한 다양성 교육 혁신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유인동기를 어떻게 주느냐를 고민해야한다. 이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타다'의 예시를 들었다. 윤 의원은 "누가 봐도 기술이 바뀌고 플랫폼이 퍼지는데 새로운걸 해보겠다는걸 막으면 안된다"면서 "타다가 시행될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타협자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끼리 타협해라'라는건 타협자 역할을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라며 "산업지형 바뀌면 전체 국민을 위하는 방향성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 방향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술 혁신의 이익은 전체국민이 가져가게 돼있다"며 "이러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기득권층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유연성 개선과는 거꾸로 가고있다"면서 "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은 쏙 뺀체 오로지 ILO 비준 문제 등만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개혁이라는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