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대통령에게 건의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 참석…재난관리기금 사용 허용도 요청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과 이번 비로 큰 피해를 본 경남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시설피해와 농경지 735.6㏊ 유실, 775명 이재민 발생 등 경남지역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난 시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 성금, 풍수해보험금과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 효율성을 점검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재난 관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과 결합해 있는 건 지방정부다"며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지사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이후 도 차원의 점검 회의에서도 "사고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