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행정수도·공공기관만으로 부족해 사법기관도 이전해야"

균형 발전은 거스를 수 없어…지방 교육 인프라 확충해야 충분한 분산 효과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10일 "지방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분산 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정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춘천시 강원도의회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기관 중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힌 뒤 "충분한 분산 효과를 누리려면 교육 인프라가 지방에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프라가 확충된 해당 지방의 거점 대학과 취업 등을 연계하면 굳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릴 필요가 없게 되는 데 이 수준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과 1％ 미만으로 좁혀진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과 전당대회의 흥행 저조에 대해 그는 "당이 지금까지는 총선 승리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왔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얘기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박 의원은 "제천∼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예타가 잘 안 나온다면 해당 사업이 국가 계획 중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평화 사업과 관련 그는 "교착에 빠진 남북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 국제적 제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평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평화 사업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정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전국적인 비 피해로 인해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세부 결정에 따라 계획을 변경·수정할 방침"이라며 "어려운 조건이지만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동해안 지역 대의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등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