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자금 횡령·불법 사용이 대거 적발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온 부산 지역 사립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현재 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들은 인근 학교, 유사한 전공으로 특별편입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이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후 3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와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동부산대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에서 배제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고, 올해는 신입생을 받지도 못하면서 등록금 수입도 급감했다.
올해 4월에는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재정기여 희망자 A씨가 나섰지만, A씨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교육부가 A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며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산대는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폐교된 네 번째 전문대가 됐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편입학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 심사 기준, 선발 학과, 선발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 계획과 모집 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별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교육부는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개별 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