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일문일답

Q:이번에 나온 미군 캠프킴 반환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공급 계획이 언제쯤 가능한지?

A:캠프킴은 환경조사 진행 중이다. 이미 미군이 다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있어 양국간 협상 완료하면 된다. 협상완료하면 된다.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은 변함은 없고 시범사업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Q: 사전 청약 확대 하는 방안 기존에는 후분양이 많았는데 이는 폐기 된 것?

A: 이번에 공급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사전청약을 늘려서 수요를 사전에 분산 시켜 안심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늘렸고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체 물량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Q: 신규 발굴 공공재개발은 5월에 7만가구 대책 발표할때 이미 나왔지 않나? 미리 얘기된 사업장들이 있나? 2만가구 어떻게 나온 것?

A:공공재개발 해제 지역에 들어있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정비를 해제한 구역이 있었기 �문에 반영하는 것이다. 5만가구의 근거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 돼 있고 서울에 인가 받지 않은 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하기로 했다.

Q: 재건축 관련해 민간사가 용적률 상향 필요없고 참여 안하겠다고 했을 때, 강제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수단 있나? 당근책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있음?

A: 오늘 발표한 것처럼 공공참여만 고밀도 가능 조합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에 흔쾌히 응하는 사람만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원칙 제도가 적용된다. 여러가지로 용적률 높이고 혜택을 공공으로 환수 돼 조합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야하고 배당 무량 중 20% 정도만 측정했다는 것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Q: 시장에서 조합원들도 그렇고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이랑 구조안정 50점이 과하다. 이 두가지를 먼저 풀어주는 것은 없나? 용적률 외에 공급을 할때

A: 재건축에 있어서 2년이상 거주는 지금도 있다. 보상 입주권은 원래 재건축이라는 하는 것은 본인 살고 있는 동네 개발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에 취지에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 없음.

Q: 청년들 대출 능력 높여주거나 대출을 올려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금융지원대책은 없는지?

A: 생애첫주택 구매에 있어서 지금도 LTV가 10%포인트정도 높음. 소득기준 완화하는 대책 마련 했다. 7.10 대책에 자세히 들어감. 생애최초 특공도 �혓고 LTV도 넓혔고 전월세 자금에 대한 대출도 크게 넓힘.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에 대한 대책을 제공햇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해 나가겠다.

Q: 용산 정비청 개발 서부 이촌동도 통개발 게획에 있는지? 군시설 말고 육군사관학교 검토하셨는지?

A: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릉 골프장만 검토했고 육사 및 다른 곳 검토하지 않음. 용산은 코레일 소유 부지이기에 공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공사가 먼저 해야 알 수 있는 부분 처리 돼야 한다.

Q: 주택을 소유보단 임대 위주로 간다는 것 같은데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갑작스런 해고나 은퇴 등 거주 안정성이라고 생각, 임대 위주로 갔을때의 보완 방향은?

A: 임대 위주의 정책은 아님. 많은 공급대책 발표하고 있고 상당 부분 분양 물량이고 분양 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오해 없엇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 비중이 OECD 기준 올해 딱 8% 정도 도달한다.

공공임대 주택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 중요 2022년이 되면 9%를 공급하게 되고 이후에는 10%가 돼 전체 가구의 25%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도록 하게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거의 안정성이 생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어떻게 쪼개서 구입할 수 있는지

A: 분양주택의 일종이다. 초기에 20%~40% 지분을 내는거다.5억원짜리 집이면 20%면 1억원이다. 그걸 가지고 지분을 갖는다. 4년마다 2년마다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종국에는 소유권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Q: 신규 유후 공공물량 정도를 몇대 몇 정도? 기부채납이 공공 임대 고려하는 부분을 알려달라

A: 유주택 공공주택 지부의 경우는 전체 물량의 35% 정도를 한다. 일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절반정도라고 생각. 절반이상을 50~70%를 사업장별 특성에 다라서 절반은 임대주택 절반은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다.

Q: 5만가구 20% 참여의사 확인된거?

A: 13.2만호의 공공임대 분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일부는 공공, 일부는 일반상태라. 과천청사도 마찬가지 일부는 임대 일부는 분양 할 것.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의견을 모아서 5만호는 아니고, 일정 부분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종합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Q: 준주거비중 90% 완화한다고 했는데 100% 완화면 아파트로 50층을 세울지 있을지

A: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한다. 층수제한의 경우 50층 까지 완화가 되는데 층수허용 부분은 단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상암DMC 부지는 초고층 예전에 했던 그 땅? 캠프킴은 언제쯤 공급?

A: 캠프킴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금년 중에 생각 중. 그러나 반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딱 언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움. 상암 관련해서는 택지개발 미매각 농지로서 활용하려던 그 부지 많다.

Q: 상암DMC 같은 경우 2천가구라는 경우는 용적률이 얼마정도 해서 2천가구라는 말씀? 순수 주거임?

A: 복합비즈니스센터 준주거 센터 생각 중이다.

Q: 공공재개발 활성화 5월부터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있음?

A: 지자체 설명회를 하고 있고 8월달에도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하고 9월달에 공모할 예정. 정비해제 지역도 같이 포함해도 공모를 할 경우 2만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량 4만호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

Q: 서울의료원 등 4천5백 용산은 만가구가 넘는건지? 고밀화는 초고층이라고 해석해도되나? 노후 임대 3천가구 정도 올해 사업 시작하는지 사업 진행은 어느정도?

A: 용산은 5월달에 8천호 목표로 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용적률 높여서 2천호 추가해서 1만가구다. 서울의료원 당시 8백호 정도였는데 부지를 확장해 주차장 부지까지 확대해 용적률 높여서 3천호 정도라고 말씀드리겠다. 노후 영구임대 금년도 시범적으로 운영. 노후영구임대 중요한 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 분들을 이주시키고 순환매물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중에 또 시범사업을 하려고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Q: 신규 13만2천 중에 1-2년 내로 살 수 있는 단기공급 물량은 어느정도?

A: 지금 현재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유휴부지는 일찍 착공하면 기존의 공공청사도 철거가 끝나고 분양자체는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착공을 빠를 수 있음.

저희가 사전 청약을 내년말쯤에 받을 예정. 입주 기준으로 시간이 걸림. 분양, 청약은 물량들이 있다고 보면 된다.

Q: 2년 전에도 서울에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봤을때 성과가 없다고 생각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 20% 나올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A: 초기 단기 사업성 좋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사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잘 아울러지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인상이라던지 조합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고 본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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