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발열체크 지침 개정?" 서울시·행안부 '엇갈린' 주장

출소자·노숙인, 학교서 발열 체크 논란
행안부, 뒤늦게 수정된 지침 공고

수정된 지침 두고 서울시·행안부 서로 '선제적 대응' 주장
서울시 "논란 일자 행안부에 지침 관련 수정 요구"
행안부 "서울시 요구 아닌 여론 모니터링 통해 수정"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에 설치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기사와 무관)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에 출소자와 노숙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뒤늦게 개정했다.

해당 논란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서울시와 행안부는 각각 자신들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당 지침 개정을 이끌었다는 상충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노숙자와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사진=서울시 청년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늦장 대응으로 공고 수정…행안부, 뒤늦게 지침 수정

서울시는 지난 23일 출소자와 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경닷컴> 취재에 "이들을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청년청은 모집공고를 올렸던 최초 게시글에 별다른 설명 없이 모집 대상이 바뀐 공고문 첨부 파일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후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출소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 취업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일자리 사업 중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늦장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망일자리 사업 중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홈페이지 갈무리

행안부·서울시, 한목소리로 '선제적 대응' 나선 것

행안부와 서울시 모두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엔 그 대응을 두고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논란 직후 자신들이 행안부에 지침 수정 요청을, 행안부는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수정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취약계층이 해당 사업에 들어간 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했기에 지난 30일 오전 행안부에 지침을 고쳐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정 요구 이후 행안부에서 수정지침이 내려왔다"라며 "수정 요구가 들어간 이후 행안부에서도 수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요청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고 상황은 같이 공유했다"라며 "지자체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지침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침을 바꿔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꿔주기에 시간적으로도 힘들었다. 저희가 급히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노숙자와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사진은 수정 전 모집 공고. /사진=서울시 청년청 홈페이지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