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 학대' 학교 관계자 경고 처분…경남교육청 대책 마련(종합)

신고 의무 소홀 책임은 없어…아동학대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처

9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창녕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매뉴얼 마련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교육 당국에 보고하는 등 이들의 사안 처리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다.

다만 사전에 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A양이 올해 초 창녕으로 이사 오기 전 다녔던 거제 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A양이 거제에 머물 당시에는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려 학교 관계자들도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시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 등 관련 매뉴얼도 마련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아동학대 징후 포착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우선 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고 긴박한 상황인 경우 학생을 직접 병원에 데려가 계속 관찰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

도교육청은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등 평상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했다.

A양은 작년까지 거제에 살다 올해 1월 가족들과 함께 창녕으로 이사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4월 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100% 출석했으나 대면 수업이 아니어서 학교 쪽은 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담임 교사는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러 A양 집을 세 차례 방문했으나 A양의 친모는 그때마다 '집에 생후 100일이 갓 지난 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집 앞에 두고 가라고 요구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A양은 5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양의 계부(35)·친모(28)는 올해 초부터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끔찍한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상습 특수상해 외에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