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가상·증강현실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정부가 다음 달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관련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는 27일 주례회동을 갖고 가상·증강현실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회동에서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인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불명확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을 때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증강현실 관련 규제혁신 로드맵에 현재의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로까지 가상·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17일 전남 영광 규제자유특구에서 열린 신규 투자협약식에서 가상현실을 비롯해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등을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로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