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자녀보호 TF' 가동…지원법률 제정 등 논의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의 인권 침해를 막고,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필요성 등 기본적인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여성 수용자의 양육 유아 제도 확대와 수용자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및 정례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정보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이 밖에 교정시설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와 충원 방안, 업무 범위 등도 논의됐다.

TF는 정례 회의에서 추진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부모의 수용 생활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가 있을 것"이라며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팀장인 교정본부장 산하에 ▲ 법제도개선팀 ▲ 정책실무 연구팀 ▲ 대외협력팀 ▲ 전문가 자문팀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실무 지원 인력인 관련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