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환영…과세부담 완화 기대"(종합)

"면세점 5천만원으로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1년 앞당긴 점 긍정적"
증권업계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거래세 폐지계획 없는 부분 아쉬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투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 면세점을 인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며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금투협은 "발표 내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투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의 이런 평가는 앞서 지난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긍정적인 톤으로 바뀐 것이다.

앞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세재 개편안이 대체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되면서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기본공제 금액의 상향조정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방법을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연구원은 "관심이 높았던 증권거래세가 폐지보다 인하로 가닥을 잡은 점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염 연구원은 "거래세 폐지 계획이 여전히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실제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변화의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