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주체일 수 없어…인권위 조사가 최선" 입장 발표 김재련 변호사 "서울시 관련자들 추행 방조 혐의 인정 가능" 주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과 여성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책으로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제안했다가 여성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에는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등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18일에 보냈고 22일까지 반응을 기다린 뒤 조사단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피해자가 4년여간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와 고충을 얘기하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했으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관련자들이)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에 계속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자 측과 연대 단체들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서울시로서는 더이상 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특히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와 일부 겹친다.
서 권한대행 역시 이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여성단체 기자회견(2차)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발언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을 돌보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 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도 발언하시는데 왜 박원순 사건에는 침묵하는가"라는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니 편 네 편에 따라 작동되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침묵도 이어지는데 여권의 성인지 감수성은 우파에만 작동하는가'라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엔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총리이기에 정당의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해 여성이 고소하자마자 피소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 위법 아닌가'라는 질문엔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봤다. 진원지가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뤄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약 20명의 서울시 직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 주체’인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20명의 전·현직 비서관에게 성고충을 털어놓으며 전보를 요청했다”며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를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A씨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박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동료와 인사담당자에게 4년 동안 고충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편하게 공무원 생활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해당 담당자들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서울시의 업무체계가 그동안 이들을 침묵하도록 만든 위력적 구조”라며 “(박 시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권력적인 은폐·비호가 있던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서울시 자체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역대 비서실장들이 최근 언론에 시장과 피해자 사이의 이상한 낌새를 전혀 몰랐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 지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고소 사실이 박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고, 이 보고의 근거 규정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이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신고를 하는 피해자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공개) 제시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반박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의 진실 발견을 하고 싶었으나 그 과정이 피고소인 사망으로 박탈됐다”며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를 할 수 있지만 성추행 의혹 방조 수사를 목적으로 한 포렌식은 허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2일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재명 지사는 "서울시장 유고를 계기로 '중대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이 없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의견'과 이를 관철하려는 '주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 의견을 말한 것일 뿐, 이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다"며 "그것은 당원 의견 수렴을 통해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투표에 참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장의 무공천 논의는 당연히 서울시장의 '중대한 잘못'을 전제하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면서 "모든 논의는 '사실이라면'을 전제한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공인으로서 생방송에서 예정되지 않은 '내심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취할 태도는 답변 회피, 거짓말, 사실대로 답변 세 가지다. 대국민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사실대로 답했는데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이상에 대한 발언만 떼어 제 실제 의사와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서울시정을 후퇴시키고 적폐 귀환 허용 결과를 초래한다면 현실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다만 이 경우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국민께 석고대죄 자세로 설명하고 사죄하며 당원 총의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