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작년 재정지출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11배"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해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11.7%로 경상성장률의 11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부터 급증했다"며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비판했다.

이어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해 빚을 늘리면 상환을 의무화하는 재정 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이지만, 30년 후에 이 비율은 거의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면서 "우리 앞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재정부담의 시대가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