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부정적 기류…정세균 "신중" 추미애 "금부분리"

당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여권 국무총리와 장관 등이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포천시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과 밀집단지 방역상황을 둘러본 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재확인한 걸 보면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반대해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전날인 1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비판한 이유는 정 총리와는 다소 다르다. 당정이 그린벨트를 풀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이 기형적 집값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당정은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해제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