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여권 국무총리와 장관 등이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포천시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과 밀집단지 방역상황을 둘러본 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세균 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재확인한 걸 보면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반대해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전날인 1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비판한 이유는 정 총리와는 다소 다르다. 당정이 그린벨트를 풀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이 기형적 집값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당정은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해제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1000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왔거나, 29일 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규모를 합한 것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시작된다. 시가 새롭지 않은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은 최근 거세지는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반응한 것이라 해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당정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란 입장이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서울시에 따르면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마쳤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약 7000가구 규모)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상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 의혹과 관련해 정 총리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도 전했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의 호칭을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엇지만 정 총리는 '피해자'로 명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박 전 시장 사건 당사자인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자' 호칭이 맞다는 입장을 냈고, 민주당도 뒤늦게서야 호칭을 '피해자'로 쓰기로 결정했다.정 총리는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일단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기로 당정 간에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게 정치권 ‘핫 이슈’로 떠올랐다.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정부 방침과 다소 다른 결의 발언일 뿐 아니라, 소관 부처가 아닌 법무부 수장이 부동산 현안에 적극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 야권 중심으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부동산 문제를 집중 언급한 글을 올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 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고 입을 뗀 추미애 장관은 단순 견해 수준을 넘어 “20세기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까지 했다.이어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부터 시작해 쌓여온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택지개발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으로 향후 서울시장 후보군 등으로 거론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자기 입장을 낸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범야권 인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같은 행보에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이 ‘집값 훈수’를 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부터 서울시장, 차기 대권 등을 염두에 둔 ‘무리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냐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전문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게 어처구니없다”며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추미애 저격수’를 자처하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는 것 보니 법무부 장관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이냐”라며 “최대 중점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 기자 구속에 성공했으니 한시름 놓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정책 대안이라고 내놓은 금부분리 정책?”이라고 되물은 그는 “서울 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똑같다”고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이어 “설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숙제 끝났다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갈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SNS에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글을 올렸다.추미애 장관은 이러한 반응을 의식한 듯 같은날 다시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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