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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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경쟁력 높은 신축 아파트가 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략) 정부는 지난 1일 ‘10·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략) 하지만 정부의 시행 의지는 강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① 해당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한다.
② 해당 시장에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③ 해당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항상 감소한다.
④ 해당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항상 증가한다.
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도 같은 유형의 경제규제이다.

[해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상한제의 일종이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불린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야 의미가 있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자의 공급은 감소한다. 따라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가격이 낮아져 초기에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자의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잉여 또한 감소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A국의 2월 재고율이 115%에서 120%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다고 하자. 이에 따른 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재고율은 재고/출하 비율)

① 재고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기업이 만든 최종 생산품이 시장에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② 재고율 상승은 경기 둔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
③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소비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④ 정부의 페이고 원칙이 대응 수단 중 하나다.
⑤ 향후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설]재고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가 시장에서 그만큼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으로 경기 둔화를 가늠할 수 있다. 기업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일정 수준 소비될 때까지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재고율 상승을 통해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소비여력이 줄어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책 당국자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정답 ④

[문제] 기후변화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성장하는 물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① 블루골드 ② 블랙골드
③ 골드러시 ④ 옐로골드
⑤ 화이트칼라

[해설] 블루골드는 물을 검은 황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석유에 비교해 만들어진 용어다. 급성장하는 물 산업을 일컫는다. 물 산업은 2017년 기준 7252억달러 규모다. 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안정적인 물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블루골드 산업의 성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답 ①